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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제 목 [정보제공] 산림자원 제공, 휴양문화에 관한 법률
· 작성일 2008-07-08 · 조회수 4253
· 작성자 주작산휴양림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일부개정 2008.3.3 농림부령 제3호]

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·육성

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

제3조 (산림의 기능별 구분·관리) ①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

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수원함양림 :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

2. 산지재해방지림 : 산사태, 토사유출, 대형산불, 산림병해충 등

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

3. 자연환경보전림 : 생태·문화·역사·경관·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

4. 목재생산림 :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

양질의 목재를 지속적·효율적으로 생산·공급할 수 있는 산림

5. 산림휴양림 :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

6. 생활환경보전림 :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,

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

②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

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

소관 산림의 기능을 필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.

④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,

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

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.

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
[일부개정 2008.2.29 법률 제8852호], 시행일 2008.6.22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·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

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·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

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산림문화·휴양"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

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.

2. "자연휴양림"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·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

산림(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3. "산림욕장"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

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

조성한 산림을 말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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